강석주 위원장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
출산 고려 가구가 체감하는 현실적·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강석주 “인구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한 사회구조적 대응 방안 모색해야”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어린이동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2022년 기준 0.78명의 출산율을 나타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750년 국가가 소멸될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예측과 함께 ‘인구절벽’ 시대를 맞는 시기에 맞춰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잭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홍성철 어린이동아 대표와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춘선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을 모색했다.

강석주 위원장(오른쪽)이 홍성철 어린이동아 대표로부터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오는 4월 12~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있어,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일 생활 불균형,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창진 부의장(왼쪽부터),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우형찬 부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격려와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진짜 결혼하기 싫고 아기 낳기 싫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그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지혜로운 묘를 짜서 저출산 문제와 갈등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합산 출산율1.0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를 꼽고 있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올해 한 1조 7천억 들여서 탄생공원 프로젝트라든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뛰겠다”고 말했다.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왼쪽)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어 김영옥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광진3)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기조연설에 이어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박기남 총장은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을 ‘슈퍼 초저출산’ 시대”라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70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서 50만 명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최근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며 “2016년 40만 명에서 2023년 21만 명으로 급감하는데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 초저출산의 이면에는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주거비는 아파트 평균 월세액이 65만 원, 자녀 1인당 교육비가 72만 원인데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은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여성이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월평균 413만 원의 기회 비용이 들어간다”며 “주거비나 사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용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저출산 해법이 하나의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비혼들이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며 “공무원과 같은 육아지원 제도와 보육 인프라가 제공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를 보면 41%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어떤 생활 공동체 법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야하고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자발적인 부모됨의 권리가 보장돼 낳을 권리 보장과 낳지 않을 권리보장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웨덴의 인구학자 알바 뮈르달의 “국가의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가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진력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왼쪽)과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박춘선 시의원은 토론에서 “난임 극복 정책이 성공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0%를 차지하는 결과를 이룬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정책의 복잡성과 비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려돼야 한다”며 “정책의 지원과 복지 측면을 조율하고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환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한국은 이러한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서울 인구가 79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며 “주요 정책으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양육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출산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설계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누수가 나게 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아젠다만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출산과 돌봄 주체들에게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며 “출산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임산부 때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고 양육의 모든 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누구를 관점으로 보느냐, 아동을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인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질과 세밀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당연히 그 출산과 출생을 담당하는 이들도 기회비용 면이나 아니면 회복 비용 면이나 효율 비용 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